아산 스쿨존교통사고변호사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교 시간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 아이와 부딪힌 경우

사고 직후 구호와 보호자 연락, 영상 보존을 마쳤다면 곧바로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이 의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벌점과 범칙금도 따로 부과됩니다.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시속 30km 넘게 초과했다면 속도위반 벌점이 30점 이상이어서, 사고 결과 벌점과 합쳐 면허 정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사고 난 운전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다 맞은편 차량과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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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반 기록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공제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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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여부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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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변화 시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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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통보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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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가능성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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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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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확인

제한속도가 높아진 시간대라도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안전운전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어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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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단속 기준

같은 시간대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벌점은 2배로 계산되고, 속도를 시속 80km 넘게 초과하면 벌점이 12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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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 진입과 신호위반 판단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는지입니다. 영상 속 신호 변경 프레임과 차량 앞부분 위치를 맞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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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2022년 7월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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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적용 법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 준수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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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모르는 것

사고가 났다면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안인지 밖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므로 표지 위치와 사고 지점을 함께 촬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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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속도를 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속도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제동 흔적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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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에도 운전자는 멈춰야 하므로,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만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