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스쿨존교통사고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인적 피해 벌점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가 나면 12개 항목 예외로 보험 특례를 받지 못하고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더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피해가 무거운 사고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심 선고까지 추가로 몇 달이 필요합니다.

사고 결과 벌점과 위반 벌점이 합쳐져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진행됩니다.

12개 항목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하고, 과실비율에서도 가해자 위반이 크게 반영되어 보상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금 규모와 변호 비용이 함께 커지므로 초기 자금 계획이 중요합니다.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1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 결과와 제동 흔적 사진, 차량 운행기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툼보다 합의와 피해 회복에 집중해 처분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면허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정지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송달 기록을 확인해 무면허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상의 사고라도 신호위반 한 가지 차이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벌금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안인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사고 직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량 범위를 바꾸지 않았지만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해, 12개 항목 사고처럼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왕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