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스쿨존교통사고변호사

벌점이 기준에 걸릴 듯 말 듯하다면 벌점 감경 교육 같은 제도가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와 함께 인과관계를 따져 보는 이유입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가 나면 12개 항목 예외로 보험 특례를 받지 못하고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더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피해가 무거운 사고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심 선고까지 추가로 몇 달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12개 항목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하고, 과실비율에서도 가해자 위반이 크게 반영되어 보상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청구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지 못하며, 운전자보험 특약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고가 없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지만, 같은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벌금과 합의금 문제로 바뀝니다.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 결과와 제동 흔적 사진, 차량 운행기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도로의 장애물이나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건넜다면 12개 항목의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사고 지점의 위치 사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인식 여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 여부는 처분 수준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치상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치상의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량 범위를 바꾸지 않았지만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해, 12개 항목 사고처럼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