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교통사고변호사

제한속도 50km 도로를 80km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정지선 직전에 신호가 바뀐 사고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차가 급정거해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경우

다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만든 것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건너편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어, 충돌 지점이 중앙선 너머였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1

신호 변화 시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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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이유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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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준비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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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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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여부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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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통보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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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허용 구간의 사고

황색 점선 중앙선은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앞지르기 등을 위해 넘을 수 있는 구간이고, 황색 실선은 넘어갈 수 없는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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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분석

상대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정상적으로 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사고 원인 분석에서 함께 따져질 수 있어, 상대 속도를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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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의 쟁점

우회전 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일시정지를 했는지,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설명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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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올 차량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고, 과속이 있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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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건너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지만,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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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로 형사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위반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12개 항목 사고 대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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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내 차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찍히지 않았다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 영상, 반대편 차량 영상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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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생략하는 것

우회전 뒤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