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중앙선침범교통사고변호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부딪힌 경우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벌점 정지 중 운전으로 무면허 사고가 된 운전자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회피 조작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회피 직전의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 장애물이 나타난 순간이 영상에 담겨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세요.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01

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2

처벌불원 가능성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03

과실비율 통보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4

면허 상태

면허 종류가 운전한 차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05

우회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6

최근 위반 기록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1

중앙선 종류 확인

복선 중앙선에서 한쪽이 점선이고 다른 쪽이 실선이라면 내 차로 쪽 선의 종류가 기준이 되므로 사고 지점의 노면을 정확히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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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부정되는 사정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12개 항목 사고에서 벗어나 보험 가입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으므로 사고 순서를 정확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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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개수에 따른 가중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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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미리 예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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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으로 옆에 있던 동행자가 다친 경우나 건너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의 사고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본 결정들이 있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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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목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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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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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이었다는 확신만 믿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