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중앙선침범교통사고변호사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부딪힌 경우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이어서 사고 결과 벌점과 합치면 정지 처분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낙하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

앞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 중앙선을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 기간이 지난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

무면허 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도 적용됩니다.

01

면허 유효 여부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보상 진행 확인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4

처벌불원 가능성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05

최근 위반 기록

예전에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사유를 적어 두세요.

06

조사 일정과 담당자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노면 표시에 따른 판단

노면 표시가 지워져 잘 보이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 판단과 도로 관리 책임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02

중앙선을 넘었지만 사고 원인은 다른 경우

상대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정상적으로 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사고 원인 분석에서 함께 따져질 수 있어, 상대 속도를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누가 보호 대상 보행자인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으로 옆에 있던 동행자가 다친 경우나 건너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의 사고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본 결정들이 있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04

정지·취소 통지와 고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5

12개 항목 사고의 양형 기준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01

취소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02

우회전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부딪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3

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내 차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찍히지 않았다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 영상, 반대편 차량 영상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