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동행변호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말이 불리하게 기록된 경우

현장 발언을 덮어놓고 부인하기보다 어떤 의미로 한 말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동행한 변호인이 영상 질문에 개입한 경우

조사 뒤에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사설 감정으로 속도를 따로 확인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운전자의 조사

한국어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뜻이 잘못 전달되면 조서가 사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차에 타고 있다가 진술 요청을 받은 경우

동승자도 사고로 다쳤다면 참고인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치료와 보험 처리, 처벌 의사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 못 하는 경우

조사관의 첫 전화에서는 출석 날짜와 장소, 담당 부서, 가져올 자료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전화로 사고 경위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01

누가, 언제, 왜 부르는지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2

사고 경위 시간표

출발지, 사고 직전 속도와 차선, 신호, 상대를 처음 본 순간, 사고 뒤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03

사고 영상 확보

상대 차량이나 주변 건물 영상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04

동행이 필요한 사고

진술이 크게 엇갈리거나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보충 조사부터라도 변호인과 함께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05

일정 협의

원거리에 살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06

목격자·동승자 연락처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01

조사 리허설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과 조사에서 합의 질문이 나올 때 답할 내용도 사전 면담에서 맞춰 둡니다.

02

참여 변호인의 역할 범위

당사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조사관의 질문을 막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개입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03

사람이 다친 사고의 처리 기한

사고 분석이 늦어지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합의 준비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 노력은 먼저 시작하세요.

04

답하지 않을 권리의 범위

피의자는 조사 시작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도 이 권리는 똑같이 보장됩니다.

05

실황조사서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

송치된 뒤에는 기록을 바로잡기 어려워지므로, 경찰 단계에서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임시운전 기간을 넘겨 운전하는 것

음주 사고나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라면 조사받으러 가는 길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02

참고인 진술에 개입하는 것

가족 동승자의 진술은 원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운데, 운전자와 말을 맞춘 흔적까지 드러나면 진술 전체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03

전화로 진술을 대신하려는 것

전화로는 일정과 장소, 신분, 준비물만 확인하고, 사고 경위는 자료를 정리해 조사실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