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경찰조사동행변호사

당황해서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 못 하는 경우

조사관의 첫 전화에서는 출석 날짜와 장소, 담당 부서, 가져올 자료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전화로 사고 경위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만 보고 속도를 인정하라는 질문을 받은 경우

조사 뒤에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사설 감정으로 속도를 따로 확인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동승자 진술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자고 요구하면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호를 두고 말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앞둔 경우

대질에서는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본 신호와 진입 시점을 영상 시간표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행 중 사고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출장이나 여행 중 사고라면 먼 지역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01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도로 공사 표지나 파인 곳 같은 도로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그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02

조사 뒤 기록 확인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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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협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말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 일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4

사고 영상 확보

상대 차량이나 주변 건물 영상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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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서류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챙기세요. 조사 중 기억나는 내용이나 추가로 낼 자료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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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들어갈 사람

장애나 나이, 긴장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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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준비 면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과 조사에서 합의 질문이 나올 때 답할 내용도 사전 면담에서 맞춰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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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변호인의 역할 범위

변호인의 의견이나 이의 내용은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이후 기록을 볼 사람에게 당시 사정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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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사 중에는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로하면 판단이 흐려지므로 필요한 휴식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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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기간 안에 할 일

중상해가 문제 되는 사고라면 이 기간의 합의가 송치 여부를 가를 수 있고, 12개 예외 항목 사고라도 합의 여부가 처분 수준에 반영되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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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을 거절할 수 있나

변호인이 참여한 대질이라면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이 엇갈린 지점을 정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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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하는 것

참고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결국 운전자에게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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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 기간을 넘겨 운전하는 것

조사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새로운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어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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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을 계속 바꾸는 것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정을 여러 번 미루면 조사관이 사건 처리를 서두르거나 불리하게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