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경찰조사동행변호사

현장 진술과 조사 진술이 달라진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제가 못 봤어요'처럼 한 말이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 남아, 이후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연락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관이 영상을 보여주며 과속을 단정한 경우

동행한 변호인은 질문이 추정을 사실처럼 확인받으려는 방식이라면 질문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조서에 당사자가 추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남도록 확인합니다.

신호를 두고 말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앞둔 경우

교차로에서 서로 녹색 신호였다고 주장하는 사고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면 조사관이 두 운전자를 함께 불러 대질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인데 피해자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피해자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와 함께 부상 정도, 치료 상황,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처벌 의사는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01

사과 여부

합의가 됐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조사 때 함께 내면 처리 방향에 반영됩니다.

02

출석 요구 내용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3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원거리에 살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04

사고를 본 사람

목격자가 영상을 찍었거나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운전자였다면 영상 제공이 가능한지도 물어 두세요.

05

조서 열람·복사 계획

당일 신청하면 지체 없이, 나중에 신청하면 10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필요한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하세요.

06

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하고, 종합보험(대인Ⅱ 무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01

동행 준비 면담

사전 면담에서는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영상과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02

조사 중 개입의 한계

당사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조사관의 질문을 막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개입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03

진술을 미루는 것이 나은 질문

속도나 거리처럼 분석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질문은 추정으로 답하지 않고 분석 뒤에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

04

가해 운전자 조사가 늦게 잡히는 경우

운전자 조사가 늦게 잡힌다는 것은 조사관이 다른 자료를 이미 모은 상태에서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영상과 기록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05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조사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처럼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석자가 대신 답변하거나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01

조사 후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는 것

조사관이 합의를 권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하며 서명을 재촉하면 피해자의 반감을 사고, 합의가 강요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요청하는 것

가족 동승자의 진술은 원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운데, 운전자와 말을 맞춘 흔적까지 드러나면 진술 전체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03

유리한 장면만 잘라 내는 것

불리한 장면이 있다고 영상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쳐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