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경찰조사동행변호사

당황해서 한 말이 문제 된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제가 못 봤어요'처럼 한 말이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 남아, 이후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영상을 보여주며 과속을 단정한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므로, 조사실에서 가볍게 인정한 숫자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분석 전에 진술하기 불안한 경우

분석이 의뢰된 사건이라면 조사관에게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첫 조사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하세요.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영상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가 신호 위치와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기고, 당시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역이 필요한 교통사고 조사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 처분이 걱정된다면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하세요.

01

신분증과 서류

조사가 몇 시간 걸릴 수 있어 이후 일정을 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지 미리 알려 두세요.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조서도 정확해집니다.

03

조서 열람·복사 계획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04

조사 일정 조정 여부

변호인과 함께 가려면 변호인 일정까지 고려해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확정하기 전에 먼저 알려 두세요.

05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그 이유와 노력한 과정을 정리해 두세요. 합의 노력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06

연락받은 내용 정리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1

동행 준비 면담

제출할 자료의 순서와 사본 준비, 조사관이 요구할 수 있는 원본 자료의 보관 방법도 함께 점검합니다.

02

참여 변호인의 역할 범위

변호인의 의견이나 이의 내용은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이후 기록을 볼 사람에게 당시 사정이 전달됩니다.

03

답하지 않을 권리의 범위

속도나 거리처럼 분석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질문은 추정으로 답하지 않고 분석 뒤에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

04

사람이 다친 사고의 처리 기한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당사자에게 합의할 기간으로 2주를 주고, 사건을 2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5

밤늦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기와 휴식, 식사 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 시간은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조서 열람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01

출석 요구를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조사관에게 연락 방법을 알려 두어 출석 요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02

참고인 진술에 개입하는 것

가족 동승자의 진술은 원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운데, 운전자와 말을 맞춘 흔적까지 드러나면 진술 전체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03

빨리 끝내고 싶어 조서 확인을 건너뛰는 것

조사가 길어지면 지쳐서 조서를 대충 보고 서명하기 쉽지만, 서명한 조서는 이후 공소청과 법원 단계까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