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교통사고변호사선임

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와 부딪친 경우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니라서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첫 조사를 마친 뒤 선임을 고민하는 경우

진술 내용이 영상이나 현장 기록과 다르다면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로 설명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의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상대 잘못이라고 하는 사고

양쪽 운전자가 모두 다쳤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둘 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중 법인 차량 사고

업무 중 사고로 면허 처분을 받으면 생계와 직결되어,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 처분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1

현장 사진과 위치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02

상대방 진단 내용

진단 기간이 사고 경위에 비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의무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03

조사 일정과 담당자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04

면허 처분 통지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5

사고 직전 도로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6

제3자 진술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1

조사 연기 요청

조사 뒤에는 조서 사본이나 요지를 바탕으로 추가로 낼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02

변호사를 중간에 바꾸는 경우

변경은 절차 진행 중 공백을 만들 수 있어, 중요한 조사나 기일 직전이라면 일정부터 확인하고 교체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어린이나 노인이 보이는 곳, 학교 앞, 주택가 골목처럼 돌발 행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좁게 인정됩니다. 장소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04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약관의 면책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05

후유장해와 사건 처리

형사 절차가 먼저 끝나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되면 형사합의 금액과 실제 손해가 어긋날 수 있어, 합의서에 추가 손해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피해자가 치료를 미루는 것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경찰의 사건 처리와 형사합의 협의도 늦어집니다. 다쳤다면 초진 기록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병문안 없이 보험사에만 맡기는 것

합의가 급하다고 피해자에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을 찾아가 재촉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고, 경우에 따라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3

기억과 추측을 섞어 진술하는 것

상대 운전자를 비난하는 말보다 사고 직전의 도로 상황과 내가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