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경찰조사동행변호사

과속 여부를 두고 조사실에서 다툰 경우

조사관이 영상을 재생하며 '이 정도면 시속 몇 km는 넘은 것 아니냐'고 물으면, 영상만으로 속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나오기 전에 조사가 잡힌 경우

분석이 의뢰된 사건이라면 조사관에게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첫 조사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하세요.

신호를 두고 말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앞둔 경우

교차로에서 서로 녹색 신호였다고 주장하는 사고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면 조사관이 두 운전자를 함께 불러 대질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운전자의 조사

외국 면허로 운전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여부가 무면허 판단과 연결되므로 면허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 차에 타고 있다가 진술 요청을 받은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자고 요구하면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보험 처리 상황

보험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하고, 종합보험(대인Ⅱ 무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02

도로 상태 사진

도로 공사 표지나 파인 곳 같은 도로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그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03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

장애나 나이, 긴장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연락받은 내용 정리

문자로 연락이 왔다면 해당 경찰서 대표 번호로 다시 전화해 담당 부서와 조사관이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블랙박스 원본 보관

상대 차량이나 주변 건물 영상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06

조사 당일 준비물

조사가 몇 시간 걸릴 수 있어 이후 일정을 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사전 면담 체크리스트

사전 면담에서는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영상과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02

동석 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의 의견이나 이의 내용은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이후 기록을 볼 사람에게 당시 사정이 전달됩니다.

03

가해 운전자 조사가 늦게 잡히는 경우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현장과 목격자, 차량,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운전자 조사가 가장 나중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대질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상대방이 흥분해 언성을 높이면 맞대응하지 말고 조사관에게 진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실의 태도도 기록에 남습니다.

05

합의할 시간을 얼마나 주나

중상해가 문제 되는 사고라면 이 기간의 합의가 송치 여부를 가를 수 있고, 12개 예외 항목 사고라도 합의 여부가 처분 수준에 반영되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01

조사받으러 직접 운전해 가는 것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출석하세요.

02

빨리 끝내고 싶어 조서 확인을 건너뛰는 것

'신호를 봤다'와 '신호를 봤던 것 같다'처럼 작은 표현 차이가 의미를 크게 바꿀 수 있으니 한 문장씩 확인하세요.

03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요청하는 것

가족 동승자의 진술은 원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운데, 운전자와 말을 맞춘 흔적까지 드러나면 진술 전체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