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경찰조사동행변호사

보행자인데 피해자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고 장소 사진을 가져가면 부상과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방문 조사나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나오기 전에 조사가 잡힌 경우

경찰이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는데 과실 판단이 어려운 사고라면 분석 의뢰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탄 친구가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동승자는 사고 순간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어서 참고인 진술이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협조하면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영상만 보고 속도를 인정하라는 질문을 받은 경우

조사관이 영상을 재생하며 '이 정도면 시속 몇 km는 넘은 것 아니냐'고 물으면, 영상만으로 속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먼 지역에서 사고를 내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출장이나 여행 중 사고라면 먼 지역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01

조서 열람·복사 계획

당일 신청하면 지체 없이, 나중에 신청하면 10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필요한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하세요.

02

혼자 갈지 함께 갈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망 사고처럼 송치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변호인 동행을 검토해 보세요.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메모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03

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가져가면 조사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4

누가, 언제, 왜 부르는지

문자로 연락이 왔다면 해당 경찰서 대표 번호로 다시 전화해 담당 부서와 조사관이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

신뢰관계인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곁에서 안정을 돕는 역할입니다. 동석 요청은 조사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6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피해자와 연락한 날짜와 내용,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인피사고의 합의 기간 2주 안에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01

사전 면담 체크리스트

제출할 자료의 순서와 사본 준비, 조사관이 요구할 수 있는 원본 자료의 보관 방법도 함께 점검합니다.

02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조사 도중 당사자가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잠시 조사를 멈추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대질을 거절할 수 있나

변호인이 참여한 대질이라면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이 엇갈린 지점을 정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04

진술을 미루는 것이 나은 질문

진술을 거부한 질문과 답한 질문이 조서에 함께 기록되므로, 어느 부분을 말하지 않을지 조사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원거리 사고 조사 협의

사고 현장 확인이나 대질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은 사고 지역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조사를 한 날에 모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01

피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구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02

연락 없이 조사에 가지 않는 것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면 됩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03

불송치 통지를 흘려보내는 것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흘려보내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