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경찰조사동행변호사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질문받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나중에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만 보고 속도를 인정하라는 질문을 받은 경우

조사관이 영상을 재생하며 '이 정도면 시속 몇 km는 넘은 것 아니냐'고 물으면, 영상만으로 속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한 말이 문제 된 경우

현장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에서 당시의 심리 상태와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영상과 현장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운전자의 조사

한국어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뜻이 잘못 전달되면 조서가 사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진술해야 하는 사고

교차로에서 서로 녹색 신호였다고 주장하는 사고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면 조사관이 두 운전자를 함께 불러 대질할 수 있습니다.

01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원거리에 살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02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

신뢰관계인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곁에서 안정을 돕는 역할입니다. 동석 요청은 조사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3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도로 공사 표지나 파인 곳 같은 도로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그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04

변호인 동행 여부

단순 물피 사고처럼 보험으로 정리될 사건이라면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먼저 따져 보세요.

05

보험 접수 번호

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가져가면 조사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6

합의 진행 기록

합의가 어렵다면 그 이유와 노력한 과정을 정리해 두세요. 합의 노력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01

사전 면담 체크리스트

사전 면담에서는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영상과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어떻게 설명할지 정합니다.

02

조사 중 개입의 한계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를 지켜보며 메모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03

사람이 다친 사고의 처리 기한

중상해가 문제 되는 사고라면 이 기간의 합의가 송치 여부를 가를 수 있고, 12개 예외 항목 사고라도 합의 여부가 처분 수준에 반영되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04

답하지 않을 권리의 범위

진술을 거부한 질문과 답한 질문이 조서에 함께 기록되므로, 어느 부분을 말하지 않을지 조사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교통사고 조사의 진행 순서

기다리는 기간 동안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확보, 합의 진행을 해 두면 조사 당일 사건 처리 방향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01

연락 없이 조사에 가지 않는 것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조사관에게 연락 방법을 알려 두어 출석 요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02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요청하는 것

참고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결국 운전자에게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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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장면만 잘라 내는 것

조사관이 원본을 요청하면 저장 장치나 원본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을 내기 전에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