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비용

보험 접수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 경우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과 사고 접수 번호를 준비해 가면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니라서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상대 잘못이라고 하는 사고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끝나더라도 경찰의 형사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사 합의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주장하기보다 영상과 도로 구조로 경위를 다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달 이륜차와 부딪친 사고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 가입 상태를 사고 직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여러 비용이 겹친 운전자

벌금 특약이 있다면 벌금이 확정된 뒤 청구하므로, 약식명령 등본이나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01

위반 여부 점검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2

제3자 진술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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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내용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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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날짜 기록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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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고·처분 이력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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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록 관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01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나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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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의 비용 부담

청구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인지대가 늘고 일부 패소 비율도 커지므로,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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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막는 두 가지 사정

특례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사고에 적용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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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거의 쟁점

영상의 시간표시가 실제 시각과 다르거나 해상도가 낮으면 신호 변경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신호 제어기 기록이나 주변 CCTV와 맞춰 보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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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부상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결과를 가릅니다.

01

가벼운 사고라며 신고와 보험 접수를 생략하는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상대가 없는 주차 차량이라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떠나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차량 수리 맡기면서 영상을 잃는 것

영상이 없으면 결국 서로의 진술만 남아 과실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는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03

경찰 연락을 보험사에 맡기는 것

면허 벌점과 정지·취소 처분도 보험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