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통사고변호사비용

교차로 사고 뒤 과실 다툼이 생긴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어느 쪽인지, 우측 차량이었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표시와 두 차량의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 특약으로 비용을 나눠 해결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보수가 짧은 기간에 함께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출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세요.

가벼운 접촉 뒤 상대방이 오래 치료받는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형사 사건이 되므로, 치료비 분쟁과 별도로 형사 처리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내 피의자가 된 경우

사고 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른 쪽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사고로 경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01

내 부상 자료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02

특례 적용 조건 확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험 특례 적용 여부가 형사 처리의 첫 기준입니다.

03

출석 요청 확인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04

영상 원본 확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5

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분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06

상대방과 나눈 대화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1

공탁과 합의의 차이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02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

민사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고,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눕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03

사고 결과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치상 사건이 치사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보험과 합의로 끝나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04

블랙박스·CCTV 영상의 증거 가치

편집했거나 일부만 제출한 영상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원본 파일과 저장 장치를 그대로 제출하고, 사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05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피해자 측이라면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을 보여주는 의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중상해 판단과 손해배상 모두에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01

가벼운 사고라며 신고와 보험 접수를 생략하는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상대가 없는 주차 차량이라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떠나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보험 처리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는 것

보험사 담당자는 형사 조사에 동행하거나 진술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형사 절차에 맞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03

진단을 받지 않고 버티는 것

치료를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 사이 기간의 증상을 사고 탓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