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교통사고변호사비용

보험 특약으로 비용을 나눠 해결하는 경우

특약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본인 부담이므로, 합의 금액을 정할 때 보험 지급액과 자기 부담액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륜차가 끼어들다 난 사고

이륜차는 차 사이로 달리거나 신호 대기 중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전 이륜차의 진로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양쪽 모두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교차로 주변 상가나 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며칠 안에 덮어써지므로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보존을 요청하세요.

가벼운 접촉 뒤 상대방이 오래 치료받는 경우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피해 정도의 기준으로 쓰이지만, 실제 치료 경과와 다르다면 의료 기록 확인을 요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사고

경찰이 한쪽만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경위를 다시 다툴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1

경찰 연락 내용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일정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02

보험 증권 확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03

영상 원본 확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4

상대방과 나눈 대화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5

차량 멈춘 자리 촬영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06

이전 벌점 확인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01

합의가 안 될 때의 형사공탁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02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

청구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인지대가 늘고 일부 패소 비율도 커지므로,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03

보험이 있어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신체 일부를 잃는 등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치상에서 치사로 바뀐 사건

기존 질환이나 치료 과정의 문제가 사망에 함께 작용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어, 진료 기록과 사망진단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01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02

보험 처리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는 것

보험 처리 결과는 형사 합의와 다릅니다. 처벌불원이 필요한 사고라면 보험 보상과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3

영상이 덮어써지게 방치하는 것

차를 공업사에 맡기면서 메모리카드를 꽂아 둔 채 두면 영상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카드를 빼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