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교통사고변호사비용

배달 이륜차와 부딪친 사고

업무 중이던 배달 기사가 다쳤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얽힐 수 있어, 보상 순서와 구상 관계를 정리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하주차장 접촉 사고로 분쟁이 생긴 경우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니라서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상대 잘못이라고 하는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어느 쪽인지, 우측 차량이었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표시와 두 차량의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 특약으로 비용을 나눠 해결하는 경우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과실이 상대에게 더 크다는 주장은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이나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분석 의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01

예전 사고·처분 이력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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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진술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3

현장 사진과 위치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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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상 자료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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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 통지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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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차선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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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될 때의 형사공탁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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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감정료 부담

민사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고,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눕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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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막는 두 가지 사정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보험이 있고 유족과 합의했어도 수사와 처분이 이어지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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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교통 법규를 지켜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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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이 되므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1

피해자가 치료를 미루는 것

치료를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 사이 기간의 증상을 사고 탓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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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말만 듣고 헤어지는 것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상대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할 때 도주 사고로 조사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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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형사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