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교통사고변호사비용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불응이나 방해가 없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람이 다친 사고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송치로 끝납니다.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중상해가 문제 되는 사고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도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 협의 중에도 기한을 점검하세요.

사망사고나 도주 사고는 보험과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아 대부분 송치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면 1심 선고까지 몇 달이 더 걸립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 범위와 단계별 추가 비용 여부, 인지대·감정료 같은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사고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 비용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조건과 한도는 상품마다 달라 약관의 지급 사유를 확인하세요.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지도 캡처, 사고 당일 날씨와 조명 상태를 적은 메모도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과실비율은 형사 결과와 별개입니다.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보상 단계에서 과실이 따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보험 처리만 했는데 출석 요청이 왔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과 위반 없음이 확인되면 불송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중상해가 문제 된다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기록으로 중상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처벌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얻기 위한 돈이고, 보험금은 손해를 보전하는 돈입니다. 합의서에서 두 돈의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중복 논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결과를 두고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는 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운전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광진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