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보험사기변호사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고

차주가 정비업체의 청구 내용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므로, 수리 의뢰 당시 들은 설명과 받은 견적서, 수리 뒤 확인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입원 필요성을 두고 수사를 받는 경우

범퍼만 살짝 긁힌 추돌 사고 뒤 2주 동안 입원한 피해자를 보험사가 과다 입원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의 피해 운전자

상대방이 고의 사고로 기소되면 피해 운전자는 형사재판에서 진술하거나 받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보다 긴 렌트비 청구

렌터카 업체가 반납 날짜를 조작한 것을 차주가 몰랐다면 기망 인식이 없다는 점을 다투되, 대여 계약서와 반납 당시 문자 같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타지 않은 사람을 동승자로 신고한 경우

블랙박스 실내 영상이나 사고 직후 현장 사진, 휴대폰 위치 기록으로 동승 여부가 쉽게 확인되어 허위 신고는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가담 경위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자제하고 기존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02

의료 기록 확보

입원 중 외출·외박 기록이 있다면 사유와 병원 허가 여부를 함께 정리하세요.

03

권유 경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면 광고 내용과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04

지급 보류 여부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멈췄다면 보류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05

정비 기록

정비업체가 청구를 대신했다면 업체가 보험사에 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6

진술 내용 정리

보험사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합니다.

01

보험사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청구 근거가 분명한 부분은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 오해를 푸는 것이 수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02

편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과다 입원 사건에서는 일부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과다하게 받으려는 뜻이 인정되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 금액이 될 수 있어, 필요했던 부분을 빼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과다 입원이 사기가 되는 기준

입원이 필요했는지는 입원 체류 시간과 의료진의 관찰 여부를 기준으로 삼되, 증상과 치료 내용, 입원 경위, 환자의 실제 행동을 함께 봅니다.

04

2024년 신설 금지 행위

보험 설계사나 손해사정사처럼 보험업 종사자가 가담하면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제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05

보험사기 뒤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조치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사기로 지목된 청구가 무엇인지, 해지 범위가 특약에 그치는지 계약 전체인지 확인하고 다툴지 정하세요.

01

입원 기간 행동이 치료와 맞지 않는 것

외출이 꼭 필요했다면 병원의 허가를 받고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증거인멸로 비칠 행동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다면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따로 정리하고, 필요한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조사 진술이 기록된다는 점을 모르는 것

보험사 조사원의 질문에 기억만으로 답하면 진료 기록이나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그 차이가 수사 의뢰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