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하는 사건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로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친 경우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이루어지되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의 치료와 함께 부담금 규모를 확인해 두세요.

음주 사고 뒤 명함만 건네고 떠난 경우

대법원은 명함 같은 신원자료를 주었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취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수사기관은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를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다친 사건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에 함께 작용했다면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줄이는 사정이 되므로, 교차로 영상과 신호 상황을 빨리 확보하세요.

01

현장 경찰관 기록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02

재발 방지와 치료 계획

봉사활동이나 기부처럼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 줄 활동은 형식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시작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03

사과와 합의 기록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가지 마세요.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4

음주 전력 여부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05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한 보험 목록과 증권 번호를 정리해 두면 보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진단 기간과 치료 상황

치료가 길어지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병원을 예고 없이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연락 방식과 시간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음주 사고 초기에 확인할 보험 항목

음주 사고 운전자는 대인배상Ⅰ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를 사고부담금으로 냅니다.

03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기준

법원은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 사고 직후의 태도, 조사 때의 진술, 경찰이 작성한 발음·보행·혈색 같은 정황 기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4

공탁은 얼마나 반영되나

그래서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음주 사고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위험운전과 도주 유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따로 양형 인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피해자 과실, 동종 전과 같은 사정이 형을 가릅니다.

01

불구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뒤 짧은 기간 안에 열리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신원보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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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는 것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구속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합의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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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요구에 버티는 것

수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이나 추정의 전제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