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인적사항만 알리고 자리를 뜬 사고

이런 사건이라면 떠난 경위와 이후 스스로 연락하거나 출석했는지를 정리하고, 피해자 치료 지원과 사과를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 교차로 사고로 입원 피해자가 생긴 경우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면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이를 수 있어 조사와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난 경우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를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부상과 보험 보상 문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면 병원에서 채혈해 수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영장 절차를 거쳐 혈액이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01

차를 어떻게 할지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2

사과와 합의 기록

합의금 제안이 오갔다면 금액과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03

음주 습관 관리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열쇠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4

정황진술보고서 내용

측정 당시 몸 상태나 부상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을 받아 두세요. 비틀거림이 음주가 아니라 사고 충격 때문이었다는 설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05

구호 조치 여부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다면 떠난 이유와 돌아온 시각을 정리해 두세요. 짧은 이탈이라도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06

운전자보험 특약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를 해치는 연락

병원을 예고 없이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연락 방식과 시간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음주 사고 초기에 확인할 보험 항목

음주 사고 운전자는 대인배상Ⅰ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를 사고부담금으로 냅니다.

03

사고 뒤 늦게 측정한 수치의 추정

사고 직후 측정하지 못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데, 대법원은 음주량과 시각 같은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분해량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04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명함이나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되고,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해도 되지만 인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수치만으로 위험운전이 되지 않는 이유

사고 직전까지 차선과 속도를 지킨 영상,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다른 사정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01

합의를 뒤로 미루는 것

피해자 치료가 길어진다면 치료비 지원과 사과를 먼저 이어 가면서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것

음주 사고 뒤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면,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이를 부탁한 운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3

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보는 것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도주가 있었던 음주 사고는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신병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