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경미한 사고인데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온 경우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마쳤는데 형사 입건 연락이 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골목에서 보행자와 접촉한 사고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화질 때문에 신호를 다투는 경우

야간이나 역광, 비 오는 날의 블랙박스 영상은 신호등 색이나 보행자 모습이 흐리게 찍혀 해석이 엇갈립니다. 원본 파일의 밝기와 프레임을 조정해 분석하면 보이지 않던 장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와 부딪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01

목격자 확보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2

상대방 진단 내용

상대방 진단서의 진단 주수와 부상 부위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해당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03

영상 원본 확보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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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내역 정리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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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 점검

교차로라면 내가 진입한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영상에서 몇 초에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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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통지 확인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1

블랙박스 속도 분석의 원리

속도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므로, 몇 km 차이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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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결과를 읽는 방법

보험 약관의 장해 기준과 법원의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은 서로 달라,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 예상액의 차이가 여기서 크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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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법규 위반을 예상할 의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운전자 자신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위반이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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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CCTV 영상의 증거 가치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화각이 좁고 화면이 흔들려 충돌 직전의 거리나 속도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 단위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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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이 모두 다친 쌍방 사고

과실이 작은 쪽이라도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쳤다면 치료와 진단을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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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압박하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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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넘어졌다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가도록 권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호 조치 여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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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맡기면서 영상을 잃는 것

상대 차량이나 주변 가게, 버스의 영상도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목격 차량 번호를 적어 두고 경찰이나 보험사를 통해 빨리 확보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