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사고

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와 부딪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 경우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가 다쳐 경찰 연락을 받은 운전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느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추돌 사고 며칠 뒤 목과 허리가 아파진 경우

신호 대기 중 추돌은 대체로 뒤차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만, 급정거나 불필요한 후진이 있었다면 앞차 과실이 일부 잡힐 수 있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과실을 다투는 경우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 가입 상태를 사고 직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상대방과 나눈 대화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2

진료 내역 정리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03

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분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04

벌점 통지 확인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5

과거 교통 전력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교통 벌점이나 형사 처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누산 벌점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06

제3자 진술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1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경우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량 앞 유리에 연락처를 남기는 등 흔적을 남기세요.

0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과 활용

경찰에 신고된 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고 일시와 장소, 피해 정도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경찰서에 신청하거나 경찰 민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는 사고

어린이나 노인이 보이는 곳, 학교 앞, 주택가 골목처럼 돌발 행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좁게 인정됩니다. 장소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05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구조

과실비율은 내가 받을 보상금과 상대에게 물어줄 금액, 다음 해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므로 사고 영상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01

보상이 끝났으니 형사 문제는 없다고 믿는 것

보험 처리 결과는 형사 합의와 다릅니다. 처벌불원이 필요한 사고라면 보험 보상과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2

영상과 다른 진술을 고집하는 것

몇 km로 달렸는지,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를 단정해 말하면 영상 분석 결과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03

피해자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것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