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통사고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친 경우

보행자 사고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는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무단횡단이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와 부딪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추돌인데 증상이 뒤늦게 생긴 경우

신호 대기 중 추돌은 대체로 뒤차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만, 급정거나 불필요한 후진이 있었다면 앞차 과실이 일부 잡힐 수 있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사고

과실이 상대에게 더 크다는 주장은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이나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분석 의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01

이전 벌점 확인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02

보험 증권 확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03

현장에 있던 사람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04

신호·차선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5

연락 기록 보존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6

벌점 통지 확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집행됩니다.

01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의 범위

현장에서 경찰이 오기 전에 떠나야 할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확실히 전하고 경찰에 사고 사실과 사정을 알려 두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2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경찰에 신고된 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고 일시와 장소, 피해 정도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경찰서에 신청하거나 경찰 민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피해자 측이라면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을 보여주는 의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중상해 판단과 손해배상 모두에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04

보험이 있어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이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무보험 사고와 같게 취급됩니다. 사고 직후 보험 계약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05

치상에서 치사로 바뀐 사건

형사 절차가 먼저 끝나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되면 형사합의 금액과 실제 손해가 어긋날 수 있어, 합의서에 추가 손해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경미한 사고를 기록 없이 넘기는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상대가 없는 주차 차량이라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떠나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기억과 추측을 섞어 진술하는 것

상대 운전자를 비난하는 말보다 사고 직전의 도로 상황과 내가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3

민사 포기 조항을 놓치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