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통사고변호사

가벼운 접촉 뒤 상대방이 오래 치료받는 경우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내 피의자가 된 경우

사고 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른 쪽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사고로 경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배달 이륜차와 부딪친 사고

이륜차 운전자의 헬멧 착용 여부와 인도 주행, 신호위반은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만 승용차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그대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보상 산정이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계산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위반 여부 점검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2

이전 벌점 확인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03

사고 영상 백업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04

면허 처분 통지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5

출석 요청 확인

강서구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06

현장 사진과 위치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01

상대방도 같은 사무소에 상담했다면

가족이 서로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사건도 선임 전에 충돌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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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과 소송 대리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를 산정하므로, 피해자는 필요하면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산정 근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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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04

영상 분석으로 드러나는 것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화각이 좁고 화면이 흔들려 충돌 직전의 거리나 속도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 단위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05

진단 기간과 중상해의 관계

사고 직후에는 중상해로 보였더라도 치료 뒤 기능이 회복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진단을 지켜보고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확실하지 않은 속도를 단정하는 것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영상을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진술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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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포기 조항을 놓치는 것

형사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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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중간에 끊는 것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경찰의 사건 처리와 형사합의 협의도 늦어집니다. 다쳤다면 초진 기록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