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통사고경찰조사변호사

사고 다음 날 조사관 전화를 받고 경위가 헷갈리는 운전자

영상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가 신호 위치와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기고, 당시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나오기 전에 조사가 잡힌 경우

분석 결과를 받아 본 뒤 전제 값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나 사설 감정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골절 사고로 중상해 판단을 기다리는 운전자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하면 경찰은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결론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경찰 진술은 따로 이루어지니, 보험 협의 내용과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해 가세요.

동승자 진술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자고 요구하면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

신뢰관계인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곁에서 안정을 돕는 역할입니다. 동석 요청은 조사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2

보험 처리 상황

보험사 대물·대인 처리 상황을 확인해 두세요.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사고 경위 시간표

출발지, 사고 직전 속도와 차선, 신호, 상대를 처음 본 순간, 사고 뒤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04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원거리에 살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05

연락받은 내용 정리

어떤 사고 때문에 부르는지,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묻고 메모해 두세요. 준비물을 빠뜨리면 조사가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06

사고를 본 사람

목격자가 영상을 찍었거나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운전자였다면 영상 제공이 가능한지도 물어 두세요.

01

사망사고 조사의 특징

사고 분석과 차량 감정, 사고 현장 재확인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운전자는 분석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기준 거리나 영상 프레임 수가 잘못 적용되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조사관에게 재검토나 다른 기관의 추가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조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거나 나이, 성별, 국적 같은 사정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04

답하지 않을 권리의 범위

다만 교통사고는 영상과 현장 기록이 많아 모든 질문에 침묵하면 객관 자료만으로 판단되고 운전자 쪽 사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거주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방법

먼 지역 사고라면 조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이나 거주지 가까운 경찰서에서의 진술이 가능한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조사관이 합의를 권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하며 서명을 재촉하면 피해자의 반감을 사고, 합의가 강요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출석 요구를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면 됩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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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부를 삭제하는 것

사고 장면만 짧게 잘라 제출하면 앞뒤 상황이 빠져 오히려 과실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편집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