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사고경찰조사변호사

동승자 진술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인 동승자의 진술은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의심받기 쉬워, 영상이나 다른 자료와 맞는 부분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피해자 치료가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는 사건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하면 경찰은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결론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호를 두고 말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앞둔 경우

대질에서는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본 신호와 진입 시점을 영상 시간표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발언이 기록에 남은 운전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제가 못 봤어요'처럼 한 말이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 남아, 이후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지 사고로 조사 일정이 부담되는 경우

원거리 조사라도 사고 장소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은 현장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보내 조사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01

조사 당일 준비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 증명, 블랙박스 사본, 경위 시간표를 챙기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02

함께 들어갈 사람

장애나 나이, 긴장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혼자 갈지 함께 갈지

진술이 크게 엇갈리거나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보충 조사부터라도 변호인과 함께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04

합의 진행 기록

합의가 됐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조사 때 함께 내면 처리 방향에 반영됩니다.

05

시간순 사고 정리

기억과 영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시해 두세요. 조사에서 무엇이 기억이고 무엇이 영상인지 구분해 말하기 쉬워집니다.

06

누가, 언제, 왜 부르는지

어떤 사고 때문에 부르는지,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묻고 메모해 두세요. 준비물을 빠뜨리면 조사가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01

사망사고에서 운전자가 준비할 것

유족은 피해자 측 진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처벌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장례 절차 참여 여부는 조사 기록에도 반영됩니다.

02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분석 결과는 조사관을 통해 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결론이 어떤 전제 값에서 나왔는지 질문해 영상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03

현장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

사고 지점은 측정과 함께 당사자와 목격자의 설명을 종합해 정하므로, 현장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지점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04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

속도나 거리처럼 분석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질문은 추정으로 답하지 않고 분석 뒤에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

05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이유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현장과 목격자, 차량,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운전자 조사가 가장 나중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연락 없이 조사에 가지 않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02

사건이 끝났는지 모른 채 지내는 것

주소가 바뀌었다면 조사관에게 알려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3

피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조사관이 합의를 권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하며 서명을 재촉하면 피해자의 반감을 사고, 합의가 강요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