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교통사고변호사

범퍼 접촉 후 장기 입원한 상대방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피해 정도의 기준으로 쓰이지만, 실제 치료 경과와 다르다면 의료 기록 확인을 요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가 끼어들다 난 사고

이륜차는 차 사이로 달리거나 신호 대기 중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전 이륜차의 진로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사고

과실이 상대에게 더 크다는 주장은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이나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분석 의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보험사 합의안을 받고 망설이는 피해자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계산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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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상 자료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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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확보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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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백업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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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 통지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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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분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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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도로 상황

교차로라면 내가 진입한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영상에서 몇 초에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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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맡을 수 없는 이유

상담만 받은 경우에도 상담 과정에서 들은 정보 때문에 상대방 사건을 맡지 못할 수 있어, 사무소마다 수임 전 충돌 확인 절차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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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과 소송 대리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돕는 일을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합의를 대리해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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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형사 절차가 먼저 끝나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되면 형사합의 금액과 실제 손해가 어긋날 수 있어, 합의서에 추가 손해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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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피의자 사건의 처리

두 운전자가 모두 다친 사고는 각자 상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고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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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고속으로 달리는 간선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처럼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위반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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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맡기면서 영상을 잃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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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를 기록 없이 넘기는 것

보험 접수는 사고가 났다는 기록을 남기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미해 보여도 접수 번호를 받아 두면 뒤늦은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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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는 것

보험 처리 결과는 형사 합의와 다릅니다. 처벌불원이 필요한 사고라면 보험 보상과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