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자전거 탄 채 건넌 피해자 사고

반대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던 중이었다면 보행자로 보호받아 12개 항목 사고가 되므로, 사고 순간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부딪힌 경우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50km 도로를 80km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들어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신호 변화 시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2

면허 상태

면허 종류가 운전한 차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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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상황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보행자 신호와 위치

우회전 중 사고라면 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보행자가 건너려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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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 기록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의 위치와 사고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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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양주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 항목을 이유로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01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판단

통행하려고 하는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는지, 차도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발을 내딛는지 같은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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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의 두 횡단보도

우회전 뒤 두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행과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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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

앞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낙하물이 떨어져 피할 겨를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순간이 담긴 영상과 도로 상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04

우회전 사고의 쟁점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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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2022년 7월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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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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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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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를 숨기려는 거짓 진술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면허가 있는 동승자나 가족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부탁한 운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