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 위 자전거 사고의 판단

반대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던 중이었다면 보행자로 보호받아 12개 항목 사고가 되므로, 사고 순간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해, 보행자가 막 내려서려는 순간도 보호 대상입니다.

국제운전면허 기간이 지난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누산 벌점 확인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2

보상 진행 확인

무면허라면 사고부담금 청구와 자차 보상 제외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03

선을 넘은 이유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4

보호구역 표지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5

과속 여부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6

면허 유효 여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1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판단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02

우회전 사고의 두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횡단보도와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를 모두 지나게 되며, 두 곳 모두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됩니다.

03

빙판·빗길 사고의 판단

빙판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간 사고는 과속이나 급한 조작이 없었다면 진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4

적색 신호 우회전 규칙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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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개수에 따른 가중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01

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처리하는 동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미루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2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를 바꾸는 것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 접수하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건이 훨씬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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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몇 km였는지 대충 답하는 것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조사에서 대충 말한 속도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