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무보험 차량 사고를 가족의 보험 차량 사고로 바꿔 신고한 경우

차량 바꿔치기는 사고 현장 CCTV와 상대 차량 블랙박스, 두 차량의 파손 부위 비교, 수리 입고 기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뒤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일을 바꾼 의심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에서 사기가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의 피해 운전자

상대 운전자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였는데 보험 처리로 할증되었다면, 그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경미한 사고 후 입원이 문제 된 피해자

담당 의사가 입원을 권했다면 그 소견서와 당시 증상 기록을, 외출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환자가 입원 필요성을 따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진로 변경 차량과의 사고로 고의 사고 수사를 받는 경우

고의 여부는 사고 영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였는지, 피할 수 있었는데 진로를 유지했는지, 사고 뒤 청구 내용과 과거 사고 이력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됩니다.

01

보험사가 문제 삼는 청구

조사 요청을 받으면 대상 청구와 쟁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02

조사에서 한 설명

보험사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합니다.

03

브로커 접촉 확인

병원이나 정비업체, 지인이 청구를 권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세요.

04

관련자 연락 여부

다른 관련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하세요. 가담 정도가 처분을 크게 바꿉니다.

05

해지·취소 통지

해지 통지가 다른 보험 계약에도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세요.

06

과거 사고·청구 이력

이전 사고마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사기 유형과 증거

운전자나 차량 바꿔치기, 허위 동승자는 블랙박스 실내 영상과 주변 CCTV, 휴대폰 위치 기록, 좌석 위치와 부상 부위의 일치 여부로 확인됩니다.

02

고의 사고의 보험 처리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는 대인배상Ⅰ을 먼저 지급하고 3년 안에 고의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3

사고 원인을 다르게 적은 청구

그래서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는 쓸 수 있어도, 허위 내용으로 청구한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04

우연한 사고와 고의 사고의 구분

고의는 운전자의 속마음이어서 직접 증거가 드물고, 사고 영상의 속도 변화와 진로 유지, 피할 수 있었던 시점, 반복된 사고 유형 같은 간접 사실을 모아 판단합니다.

05

의심만으로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나

허용되는 사유는 약관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 근거가 있어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며, 수사 의뢰의 경우 지체만 가능합니다.

01

브로커의 입원·동승자 권유를 따르는 것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제안 내용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면 뒤에 연루 의심을 받았을 때 설명 자료가 됩니다.

02

수리비 부풀리기에 동의하는 것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과다 청구를 알았다는 정황이 되어 차주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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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인정하면서 반환을 미루는 것

청구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받은 보험금 반환을 미루면 피해 회복이 없는 사건으로 평가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