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교통사고

경미한 사고인데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온 경우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니라서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방 추돌 뒤 병원에 늦게 간 경우

뒤에서 받히는 추돌 사고는 사고 직후보다 하루 이틀 뒤 목과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사고 날짜를 알리고 진료를 받으세요.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

보험사 담당자는 보상 처리를 대리할 뿐 형사 사건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에 맞는 준비를 따로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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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원본 확보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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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통지 확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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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록 관리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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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청 확인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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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나눈 대화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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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확보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01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이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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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에 쓰는 사고 확인 서류

신고하지 않고 보험으로만 처리한 사고는 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고 사실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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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는 사고

어린이나 노인이 보이는 곳, 학교 앞, 주택가 골목처럼 돌발 행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좁게 인정됩니다. 장소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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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이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무보험 사고와 같게 취급됩니다. 사고 직후 보험 계약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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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거의 쟁점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화각이 좁고 화면이 흔들려 충돌 직전의 거리나 속도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 단위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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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라며 신고와 보험 접수를 생략하는 것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상대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할 때 도주 사고로 조사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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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성격을 적지 않는 것

형사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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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두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