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보험사기변호사

렌터카 업체와 짜고 대차 기간을 늘려 청구했다는 의심을 받은 경우

차주가 대가를 받거나 부풀린 기간에 동의했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할지와 반환 여부를 정하세요.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끊은 피해자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되 진료 기록과 사고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무혐의로 끝나면 지연된 기간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차선 변경 사고가 반복된 운전자

고의 여부는 사고 영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였는지, 피할 수 있었는데 진로를 유지했는지, 사고 뒤 청구 내용과 과거 사고 이력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됩니다.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고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과다 청구를 알았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 환급

보험사기 피해를 의심한다면 사고 영상과 상대방의 과거 사고 이력 같은 정황을 정리해 보험사에 조사를 요청하고,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가 문제 삼는 청구

보험사가 어떤 사고의 어느 청구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의 사고인지, 과다 입원인지, 수리비 과장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02

공범과의 관계

누군가의 권유로 청구하게 됐다면 권유 내용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3

보험료 변동

고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그 사고로 보험료가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기로 밝혀지면 할증분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진료·입원 기록

증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검사 결과와 처방 기록을 모아 두세요.

05

수리비 내역

정비업체가 청구를 대신했다면 업체가 보험사에 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6

알선·권유 제안 여부

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경로를 정리하세요. 알선·권유 자체도 금지돼 있습니다.

01

단계별 대응 원칙

그래서 보험사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와 어긋나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은 답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02

이득액 산정과 가중처벌 기준

그래서 이득액을 다툴 때는 사기 의도가 생긴 시점 이전의 청구나 사고 자체가 실제였던 청구를 범위에서 빼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03

보험사기 피해 대응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고의 사고로 드러나면 과실비율과 처리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으니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04

과다 입원이 사기가 되는 기준

의사가 입원을 권했고 환자가 그 판단을 따랐다면 환자의 기망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병원과 짜고 서류를 만든 사건이라면 병원 관계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05

의심만으로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나

보험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할 수 없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01

고액 알바나 공짜 치료 제안에 참여하는 것

보험금을 쉽게 받는 방법이라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병원을 소개하는 사람은 2024년 8월부터 알선·권유 금지 규정의 단속 대상입니다.

02

현금 환급 조건 수리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과다 청구를 알았다는 정황이 되어 차주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03

보험사기를 인정하면서 반환을 미루는 것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나뉜다면 인정하는 부분의 반환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