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12대중과실 교통사고변호사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속도 분석으로 20km 초과가 문제 된 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의 합의 판단

입원 치료 중에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제안했다면 아직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 합의서에 보험 보상과 민사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야 합니다.

중앙선 너머 골목으로 들어가다 난 사고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인식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자체는 보험과 다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피해자 대응은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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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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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이력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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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상황

우회전 중 사고라면 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보행자가 건너려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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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가능성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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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차선 위치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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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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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이 어려운 서류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완료 시점, 보험 보상과의 관계,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적고,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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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의 보험 과실비율

보험사와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과실비율과 손해를 다툴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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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

앞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낙하물이 떨어져 피할 겨를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순간이 담긴 영상과 도로 상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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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으로 옆에 있던 동행자가 다친 경우나 건너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의 사고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본 결정들이 있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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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여부를 다투는 방법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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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속도를 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계기판을 보지 않았는데 조사관의 추정에 동의하면 그 수치가 조서에 남아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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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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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목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보험 접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