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12대중과실변호사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가중 인자가 문제 된 사고

이런 사건은 두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속도 분석의 전제 값과 신호 변경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스쿨존 저속 주행 중 어린이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직전에 신호가 바뀐 사고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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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표지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의 위치와 사고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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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다산동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 항목을 이유로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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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상황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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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이유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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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가능성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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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

어린이 피해자라면 보호자와의 연락을 누가 맡을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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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필요한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치료비 전액 보상, 진지한 반성, 사고 뒤 적극적인 구호와 신고가 함께 있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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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전후에 낼 의견서

의견서에는 사고 경위와 위반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운전자의 사정과 재발 방지 계획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에 맞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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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적용 법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개 항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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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

영상의 시간표시와 신호 주기 자료가 어긋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호 제어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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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금고형의 갈림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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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우회전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차량이 멈추기까지의 거리를 영상으로 확인해 설명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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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에 속도를 말하는 것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조사에서 대충 말한 속도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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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위반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12개 항목 사고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