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12대중과실 교통사고변호사

황색 신호 진입으로 신호위반 입건된 경우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사고 난 운전자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 기간이 지난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

무면허 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도 적용됩니다.

치료 중에 가해자 측 합의 연락이 온 경우

입원 치료 중에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제안했다면 아직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 합의서에 보험 보상과 민사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야 합니다.

01

신호 주기 확인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2

면허 정지·취소 통지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4

우회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5

스쿨존 여부 확인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의 위치와 사고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06

과실비율 통보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01

번복이 어려운 서류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포기 범위를 좁혀 적으세요.

02

과실비율이 부당할 때

경찰 수사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과실비율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려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어간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누가 보호 대상 보행자인가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이지만, 타고 건너는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이 달라집니다.

05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일시정지를 했는지,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설명을 준비하세요.

01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처분 통지가 옛 주소로 가 받지 못한 경우처럼 면허 상태를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무면허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

과속 여부를 쉽게 수긍하는 것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조사에서 대충 말한 속도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03

보험 처리로 형사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