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무보험 차량 사고를 가족의 보험 차량 사고로 바꿔 신고한 경우

보험이 끊긴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가족 명의 보험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해 보상을 받았다면 자동차보험 사기로 조사됩니다.

경미한 사고 후 입원이 문제 된 피해자

입원 중 외출과 외박이 잦았거나 통원으로 충분한 치료였다면 필요성이 부정되기 쉽고, 일부 기간은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과다하게 받으려는 뜻이 인정되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가 반복된 운전자

고의 여부는 사고 영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였는지, 피할 수 있었는데 진로를 유지했는지, 사고 뒤 청구 내용과 과거 사고 이력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수리비로 청구한 경우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흠집까지 사고 수리비에 넣거나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청구했다면 정비업체와 이를 알고 동의한 차주가 보험사기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문제 된 교통사고

사고 날짜는 블랙박스 기록과 통화 기록, 현장 목격자, 수리 입고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가입 전 사고를 가입 뒤로 바꾼 청구는 드러나기 쉽습니다.

01

보험 계약 상태

혐의가 없다면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02

브로커 접촉 확인

병원이나 정비업체, 지인이 청구를 권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세요.

03

가담 경위

누군가의 권유로 청구하게 됐다면 권유 내용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4

정비 기록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 내역, 영수증을 대조해 보세요. 수리비 과장이 쟁점이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05

신고 내용 점검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사정이 있다면 음주·무면허 같은 다른 문제와 얽혀 있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06

고의 사고 피해 확인

수사 결과를 보험사에 알려 과실 판단과 보험료를 다시 따져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가 보는 자료

고의 충돌 사건은 사고 영상의 속도와 진로, 과거 같은 유형 사고의 반복, 사고 뒤 청구 패턴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02

고의 면책과 피해자 보호

고의가 부정되면 보험사의 면책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형사 절차의 결과를 보험 분쟁에서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03

약관상 해지 사유

대법원은 약관에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해 청구하는 등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경우 해지를 인정하되,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4

보험사 조사권의 범위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청구와 관계없는 수준이라면 그 필요성을 서면으로 묻고, 부당한 지급 거절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05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자동차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있으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01

입원 중 일상 활동을 남기는 것

외출이 꼭 필요했다면 병원의 허가를 받고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자료 확인 없이 면담에 응하는 것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날짜나 경위를 단정하지 마세요.

03

보험사 거절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것

약관상 30일 안에 연기 사유와 조사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를 요구하고, 통지가 없다면 부당한 지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