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보험사기변호사

대차료 과다 청구로 조사받는 차주

사고 뒤 차량 수리는 일주일 만에 끝났는데 렌터카 대차료가 한 달 치 청구되었다면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와 차주가 기간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의심만으로 보상이 멈춘 경우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을 멈췄다면,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 추가가 드러난 사고

블랙박스 실내 영상이나 사고 직후 현장 사진, 휴대폰 위치 기록으로 동승 여부가 쉽게 확인되어 허위 신고는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 필요성을 두고 수사를 받는 경우

담당 의사가 입원을 권했다면 그 소견서와 당시 증상 기록을, 외출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환자가 입원 필요성을 따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가입 시점이 문제 된 교통사고

실제로 우연히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입을 결심한 경위와 사고 당일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받은 금액 확인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한되므로, 보류 기간과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02

블랙박스 보관

사고 전후 주행 경로와 속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03

의심받는 부분 특정

과거 사고까지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여러 건이 묶이면 이득액과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04

이전 보험 청구

최근 몇 년간의 사고와 보험 청구 이력을 정리하세요. 사고가 잦으면 고의성 판단의 간접 사실로 쓰일 수 있습니다.

05

진료·입원 기록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 의사 소견을 보여 주는 기록을 발급받으세요. 과다 입원 의심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6

동승자와 운전자 신고

동승자로 이름만 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의 차이

청구 근거가 분명한 부분은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 오해를 푸는 것이 수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02

이득액 산정과 가중처벌 기준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전체 편취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담 범위와 이익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03

사고 원인을 다르게 적은 청구

그래서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는 쓸 수 있어도, 허위 내용으로 청구한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04

우연한 사고와 고의 사고의 구분

보험 약관의 고의에는 결과를 확실히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어,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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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파괴 해지

보험금 청구에서 사기 행위가 있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 부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01

자료 확인 없이 면담에 응하는 것

보험사 조사원의 질문에 기억만으로 답하면 진료 기록이나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그 차이가 수사 의뢰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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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의 자기부담금 면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수리를 맡길 때는 사고 부위와 견적 내역을 확인하고, 사고와 무관한 부분의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은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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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일상 활동을 남기는 것

휴대폰 위치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사회관계망 게시물로 입원 기간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