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신호위반죄변호사

블랙박스 신고로 신호위반 범칙금을 통보받은 경우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지만, 인정되면 범칙금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점 정지 중 운전으로 무면허 사고가 된 운전자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었는데 신호위반까지 겹친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든 사고였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어, 주행 속도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선을 넘은 이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2

우회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3

최근 위반 기록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4

조사 일정과 담당자

교대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 항목을 이유로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05

면허 유효 여부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피해 회복 계획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1

즉결심판에서 다투는 방법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은 기한이 주어지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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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 난폭운전이 되는 경우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급제동 같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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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빙판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간 사고는 과속이나 급한 조작이 없었다면 진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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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적용 법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 준수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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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상의 형량 범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경미한 상해는 감경 인자여서, 합의와 치료 경과 자료가 형의 갈림길을 정합니다.

01

과속 여부를 쉽게 수긍하는 것

계기판을 보지 않았는데 조사관의 추정에 동의하면 그 수치가 조서에 남아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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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내 차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찍히지 않았다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 영상, 반대편 차량 영상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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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에도 운전자는 멈춰야 하므로,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만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