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호위반죄변호사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해, 보행자가 막 내려서려는 순간도 보호 대상입니다.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속도는 영상 프레임과 기준 거리로 계산하므로 분석의 전제 값을 확인해 20km 초과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앙선 너머 골목으로 들어가다 난 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건너편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어, 충돌 지점이 중앙선 너머였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 신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따로 있는 회사 차량이라면 신고 시각의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처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01

출석 준비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2

진단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선을 넘은 이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4

보상 진행 확인

무면허라면 사고부담금 청구와 자차 보상 제외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05

신호 변화 시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6

우회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1

즉결심판에서 다투는 방법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범칙금도 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 따를 수 있어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여러 위반을 연달아 한 경우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급제동 같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03

스쿨존 사고의 요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개 항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04

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

앞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낙하물이 떨어져 피할 겨를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순간이 담긴 영상과 도로 상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05

위반 개수에 따른 가중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01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이사하거나 오래 운전하지 않았다면 운전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02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고 그대로 도는 것

우회전 뒤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03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사고가 났다면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안인지 밖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므로 표지 위치와 사고 지점을 함께 촬영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