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신호위반죄변호사

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상 신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따로 있는 회사 차량이라면 신고 시각의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처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50km 도로를 80km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

속도는 영상 프레임과 기준 거리로 계산하므로 분석의 전제 값을 확인해 20km 초과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황색 신호 진입으로 신호위반 입건된 경우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어 보험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판단을 다투는 준비와 함께 피해자 합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01

신호 주기 확인

신호 주기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과 주기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02

출석 준비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3

피해자 상태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4

과속 여부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관하세요.

05

보호구역 표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6

벌점 이력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1

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의 선택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범칙금도 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 따를 수 있어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신호위반이 난폭운전이 되는 경우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급제동 같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0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건너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지만,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04

정지·취소 통지와 고의

벌점 누산 정지나 취소 처분도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어, 통지 발송 주소와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안전운전 의무 위반 판단

일부 보호구역은 2023년 9월부터 심야에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시각과 해당 구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모르는 것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규 위반의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취소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03

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