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신호위반죄변호사

공익신고로 신호위반이 적발된 운전자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지만, 인정되면 범칙금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앙선 너머 골목으로 들어가다 난 사고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이어서 사고 결과 벌점과 합치면 정지 처분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사고의 형사 책임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든 사고였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어, 주행 속도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해, 보행자가 막 내려서려는 순간도 보호 대상입니다.

01

선을 넘은 이유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경찰 연락 확인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3

면허 유효 여부

면허 종류가 운전한 차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04

신호 변화 시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5

보상 진행 확인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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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상황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위반을 다투려면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은 기한이 주어지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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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 난폭운전이 되는 경우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급제동 같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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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부정된 판례들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으로 건넌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판례도 있어, 피해자 행동의 돌발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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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목 사고의 양형 기준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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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호 대상 보행자인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으로 옆에 있던 동행자가 다친 경우나 건너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의 사고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본 결정들이 있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01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다툴 게 없다고 체념하는 것

위반을 섣불리 인정하기 전에 영상과 도로 상황으로 인과관계와 예외 사정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02

면허 상태를 모르고 운전하는 것

이사하거나 오래 운전하지 않았다면 운전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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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생략하는 것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부딪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