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사고 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른 쪽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사고로 경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지하주차장은 기둥과 경사로 때문에 시야가 좁고 조명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사고 당일 보존을 요청하세요.

골목에서 보행자와 접촉한 사고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에 사고 순간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내 차 영상으로 부족하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의 영상, 주변 가게 카메라를 찾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사고 장면을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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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기록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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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보관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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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 통지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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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기록 보존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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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벌점 확인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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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조건 확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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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속도 분석의 원리

영상 속도 분석은 차가 알려진 거리를 지나는 데 걸린 프레임 수로 속도를 계산합니다. 차선 도색 길이나 가로등 간격처럼 실제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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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후유장해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평가하고, 노동능력을 몇 퍼센트 잃었는지에 따라 앞으로 벌지 못할 소득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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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결과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치상 사건이 치사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보험과 합의로 끝나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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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

과실비율은 내가 받을 보상금과 상대에게 물어줄 금액, 다음 해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므로 사고 영상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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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석으로 드러나는 것

편집했거나 일부만 제출한 영상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원본 파일과 저장 장치를 그대로 제출하고, 사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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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두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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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끝났으니 형사 문제는 없다고 믿는 것

면허 벌점과 정지·취소 처분도 보험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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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몇 km로 달렸는지,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를 단정해 말하면 영상 분석 결과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