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보험사기변호사

진로 변경 차량과의 사고로 고의 사고 수사를 받는 경우

고의 여부는 사고 영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였는지, 피할 수 있었는데 진로를 유지했는지, 사고 뒤 청구 내용과 과거 사고 이력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됩니다.

조사 지연에 대응하는 피해자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되 진료 기록과 사고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무혐의로 끝나면 지연된 기간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렌터카 업체와 짜고 대차 기간을 늘려 청구했다는 의심을 받은 경우

사고 뒤 차량 수리는 일주일 만에 끝났는데 렌터카 대차료가 한 달 치 청구되었다면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와 차주가 기간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고

차주가 정비업체의 청구 내용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므로, 수리 의뢰 당시 들은 설명과 받은 견적서, 수리 뒤 확인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입 시점이 문제 된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한 지 며칠 만에 사고가 나거나 여러 보험에 짧은 기간 집중 가입한 뒤 청구했다면 보험사는 사고 뒤 가입하고 사고일을 바꾼 것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01

관련자 연락 여부

다른 관련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하세요. 가담 정도가 처분을 크게 바꿉니다.

02

보험료 변동

수사 결과를 보험사에 알려 과실 판단과 보험료를 다시 따져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보험사가 문제 삼는 청구

조사 요청을 받으면 대상 청구와 쟁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04

동승자와 운전자 신고

동승자로 이름만 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5

권유 경로

병원이나 정비업체, 지인이 청구를 권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세요.

06

계약 영향 점검

보험사가 계약 해지나 취소를 통지했다면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01

단계별 대응 원칙

청구 근거가 분명한 부분은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 오해를 푸는 것이 수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02

5억원 기준과 법정형

그래서 이득액을 다툴 때는 사기 의도가 생긴 시점 이전의 청구나 사고 자체가 실제였던 청구를 범위에서 빼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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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사고와 고의 사고의 구분

우연한 사고였다면 운행량과 업무 특성, 사고마다 다른 경위, 상대방과의 무관함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 반복의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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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해지와 취소

보험금 청구에서 사기 행위가 있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 부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05

사고 원인을 다르게 적은 청구

보험금 청구가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띠더라도 사실을 속이는 수단을 썼다면 사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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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는 것

보험금을 쉽게 받는 방법이라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병원을 소개하는 사람은 2024년 8월부터 알선·권유 금지 규정의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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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피해를 확인하지 않는 것

보험사기로 확인된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사실을 통지받고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의심 정황이 있다면 보험사에 조사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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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환급 조건 수리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과다 청구를 알았다는 정황이 되어 차주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