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경미한 사고 후 입원이 문제 된 피해자

입원 중 외출과 외박이 잦았거나 통원으로 충분한 치료였다면 필요성이 부정되기 쉽고, 일부 기간은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과다하게 받으려는 뜻이 인정되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의 피해 운전자

상대 운전자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였는데 보험 처리로 할증되었다면, 그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허위 동승자 보험금 청구

실제로 차에 타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동승자로 신고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다면 신고한 운전자와 허위 동승자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신고한 사고

신고를 대신 해 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를 가족의 보험 차량 사고로 바꿔 신고한 경우

차량 바꿔치기는 사고 현장 CCTV와 상대 차량 블랙박스, 두 차량의 파손 부위 비교, 수리 입고 기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받은 금액 확인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한되므로, 보류 기간과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02

보험 계약 상태

보험사가 계약 해지나 취소를 통지했다면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03

조사 대상 확인

조사 요청을 받으면 대상 청구와 쟁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04

진술 내용 정리

기억이 불확실했던 부분은 자료로 다시 확인해 정리해 두세요.

05

과거 사고·청구 이력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났다면 가입 경위와 시기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06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정비업체가 청구를 대신했다면 업체가 보험사에 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1

유형별로 확인되는 증거

고의 충돌 사건은 사고 영상의 속도와 진로, 과거 같은 유형 사고의 반복, 사고 뒤 청구 패턴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02

고의 사고의 보험 처리

고의가 부정되면 보험사의 면책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형사 절차의 결과를 보험 분쟁에서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03

보험사의 지급 보류와 거절의 한계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하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04

입원 적정성 쟁점

입원이 필요했는지는 입원 체류 시간과 의료진의 관찰 여부를 기준으로 삼되, 증상과 치료 내용, 입원 경위, 환자의 실제 행동을 함께 봅니다.

05

2024년 신설 금지 행위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보험사기 본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01

고의 사고 피해를 확인하지 않는 것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고의 사고가 드러나면 처리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으니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02

입원 중 일상 활동을 남기는 것

증상이 좋아져 입원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의사와 상의해 퇴원이나 통원 치료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동승자·병원과 진술을 조율하는 것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다면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따로 정리하고, 필요한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