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보험사기변호사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나 보험사가 가입 경위를 조사하는 경우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에서 사기가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대신 가족이 운전자로 신고된 사고

신고를 대신 해 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렌트 대차료 보험사기 의심

차주가 대가를 받거나 부풀린 기간에 동의했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할지와 반환 여부를 정하세요.

보험사기로 사고 기록이 남은 경우

사고 처리 때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고의 사고가 드러나면 과실비율과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과다 입원 의심을 받은 교통사고 환자

범퍼만 살짝 긁힌 추돌 사고 뒤 2주 동안 입원한 피해자를 보험사가 과다 입원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받은 금액 확인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한되므로, 보류 기간과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02

보험사가 문제 삼는 청구

조사 요청을 받으면 대상 청구와 쟁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03

이전 보험 청구

최근 몇 년간의 사고와 보험 청구 이력을 정리하세요. 사고가 잦으면 고의성 판단의 간접 사실로 쓰일 수 있습니다.

04

계약 영향 점검

해지 통지가 다른 보험 계약에도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세요.

05

사고 장면 자료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의 사고 의심을 반박할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06

브로커 접촉 확인

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경로를 정리하세요. 알선·권유 자체도 금지돼 있습니다.

01

보험사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청구 근거가 분명한 부분은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 오해를 푸는 것이 수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02

편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전체 편취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담 범위와 이익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03

보험사의 지급 보류와 거절의 한계

허용되는 사유는 약관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 근거가 있어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며, 수사 의뢰의 경우 지체만 가능합니다.

04

고의 사고를 판단하는 간접 사실

우연한 사고였다면 운행량과 업무 특성, 사고마다 다른 경위, 상대방과의 무관함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 반복의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05

입원 필요성 판단 요소

2024년 개정으로 입원 적정성 판단 기준을 정할 근거가 법에 들어가, 수사 과정에서 심사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동승자·병원과 진술을 조율하는 것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다면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따로 정리하고, 필요한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입원 중 일상 활동을 남기는 것

입원 중 잦은 외출과 외박, 출근이나 운동 같은 활동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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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재판을 받는 것

보험금 반환과 보험사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같은 가벼운 처분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