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단서가 사고에 비해 무겁게 나온 사고

진단 기간이 사고 충격에 비해 길다고 느껴져도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따지면 갈등만 커지므로, 치료비 적정성은 보험사의 의료 심사 절차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공무원 신분 운전자의 사망사고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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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기간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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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석 결과

분석 결과가 불리하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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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내용 점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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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가능성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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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날짜 기록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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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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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처를 받는 방법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경로, 피해자 측 반응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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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도 다친 사고

한쪽만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그 운전자만 형사 처분 대상이 되고, 다른 쪽은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어 협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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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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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중상해는 무엇인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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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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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기일 통지는 우편이나 문자로 오므로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곧바로 법원에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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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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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