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가 사고에 비해 무겁게 나온 사고

다만 보행자 사고나 교차로 사고처럼 12개 항목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섣불리 합의를 거절하지 말고 영상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2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신분·자격 영향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5

합의 진행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6

죄명과 조항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1

피해자 연락처를 받는 방법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경로, 피해자 측 반응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쌍방 입건과 합의

한쪽만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그 운전자만 형사 처분 대상이 되고, 다른 쪽은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어 협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03

배상명령 신청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지만, 가해자는 신청 사실만으로도 피해 회복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04

불송치 결정의 종류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 결정 뒤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05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01

피해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02

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명백한 과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영상에 신호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과실을 전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