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기 조사 중 보험금 지급 보류

약관상 보험사는 30일 안에 지급 연기 사유와 추가 조사 사항,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한 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렌트 대차료 보험사기 의심

차주가 수리 완료 연락을 늦게 받았거나 부품 대기로 실제 수리가 길어졌다면 정비업체 입출고 기록과 부품 주문 내역으로 대차 기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사고 기록이 남은 경우

상대 운전자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였는데 보험 처리로 할증되었다면, 그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보험금

운전자 바꿔치기는 블랙박스 실내 영상과 주변 CCTV, 좌석 위치와 부상 부위 같은 사고 흔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승자 추가가 드러난 사고

동승자를 모아 오거나 신고를 권한 사람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알선·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직접 보험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01

공범과의 관계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자제하고 기존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02

수리비 내역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3

의료 기록 확보

증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검사 결과와 처방 기록을 모아 두세요.

04

보험사 면담 기록

기억이 불확실했던 부분은 자료로 다시 확인해 정리해 두세요.

05

블랙박스 보관

천안 사고 현장의 CCTV 위치도 확인해 두면 영상이 부족할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06

조사 대상 확인

과거 사고까지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여러 건이 묶이면 이득액과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01

단계별 대응 원칙

보험사는 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입자에게 면담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02

이득액 산정과 가중처벌 기준

과다 입원 사건에서는 일부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과다하게 받으려는 뜻이 인정되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 금액이 될 수 있어, 필요했던 부분을 빼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고의 사고로 다쳤다면 상대방을 고소해 형사 절차를 밟고, 손해는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보험사는 고의 사고를 이유로 대인배상Ⅰ을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약관상 해지 사유

계약 체결 자체를 사기로 한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사기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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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적정성 쟁점

2024년 개정으로 입원 적정성 판단 기준을 정할 근거가 법에 들어가, 수사 과정에서 심사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입원 중 일상 활동을 남기는 것

외출이 꼭 필요했다면 병원의 허가를 받고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공범과 연락해 입장을 정하는 것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다면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따로 정리하고, 필요한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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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지급을 요청하고, 부당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